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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링크넷
2024-02-22 23:35
<p> </p><p>링크넷에서는 웹툰 성인 영화/드라마 다시보기 링크모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br><b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배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 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배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혜경의 수행원 등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 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이와 함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 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라는 인식 하에 이뤄진 당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기에 기부행위로 봄에 타당하다"고 말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재판부는 또 배 씨가 이재명 가족에게 초밥 등 식사 제공한 것을 사적업무로 판단했다. 공무원으로서의 보좌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배 씨는 사적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한편 검찰은 배 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email protected]<br><br><br><br><br>https://www.news1.kr/articles/5328630<br><br><br><br>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줍시다!<br>지역구는 민주당비례도 민주당!<br><br><br> <img src="/data/daumeditor10/240222/thumbnail3/28517117085855270.JPG"><img src="/data/daumeditor10/240222/28517117085855271.JPG">
<p> </p><p>링크넷에서는 토렌트 스포츠중계 유흥업소 및 밤문화 주소모음 등 최신주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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