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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만이 답일까요…? 현정부의 노림수가 뭘까요

2024-02-29 16:24

현 의료파업 자체를 찬성한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의심스러워서 글을 썼습니다.요즘 의대증원때문에 난리인데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가 위기인건 맞지만 정말 현정부가 국민들을 생각해서 의대증원이라는 정책을 폈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 같아요.애초에 이런사태는 지방 서울간 인구분포변화 추이랑 의료수가 문제로 돈되는 피부과등으로 의사들이 많이 분포해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그 외에도 지방이랑 도시 문화 교육 인프라 부족등으로 서울외에는 전공의가 수련할 곳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문제등으로 지방에 잘 안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아무튼 애초에 필수의료 수가가 낮아서 의사들이 그쪽으로 안간건데 현정부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단순히 의사수를 늘릴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오히려 의사들을 적절히 필수의료쪽으로 유도할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거나 지방에 수련의가 배울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던가 지방부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게 먼저가 아닌가요?당장 의사수 늘렸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정착할지, 필수의료 부문에 지원할지 알수없는 노릇이고…또 의사수를 늘려서 십년후에 의사들이 공급과잉으로 어쩔수없이 본의아니게 지방에 밀려내려오게 되더라도 그들의 적정수익이 보장이 안되면 결국 의사들 수익 보장을 위해 민영화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지 않을까요?(공무원 월급을 너무 깍을 경우 공무원집단이 비리행위를 한다는데… )지금 개인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종사자가 아닌 제3자 기업이 환자의 동의없이 열람할수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고 하잖아요.정부 하는게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 추진 &amp; 의대증원 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뭔가 정책을 펼칠때 당연히 10년후 국민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토론하고 각다른 그룹이 상호이해와 조율을 하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자 정책도입의 순서가 아닌거 싶고….무엇보다도 현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인지 더 의심스러워요.<br>(자게에 의시파업 &amp;증원 관련 글이 있어서 저도 써봤어요.혹시 시게로 옮겨야 하는 글이면 옮기겠습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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