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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살에 해결책이 없는 이유

2024-03-07 12:54

익명으로 쓰는점 이해 바랍니다. 자꾸 쪽지보내서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인간들 있어서... 1. 신고 민원이든 위반한 민원이든 자신의 생각을 반복 및 보복성 민원 넣습니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차단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차단하면 하는대로 감사실이나 권익위에 민원 넣어서 괴롭힘 2. 시군구청장이 선출직이라 그런다? 편드는게 아니라(애초에 그런 몇명 표에 도움도 안된다고 생각 할걸요 제 생각에 이지만요) 시장 찾아간다 하는 사람이 한두명 일까요? 실제 찾아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오늘만 5명 올라감) 그리고 찾아가도 그 민원인 편드는 경우 왠만하면(정당한 민원인 경우만 해결해 줌) 없습니다. 애초에 시군구청장이 공무원 편들어 준다해도 사유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몇번 쓰는게 뭐가 힘드냐 할텐데... 한달 50장씩 쓰다보면 업무 밀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안쓸라고 노력하게 되죠. 3. 부서장이 편들어 주면 해결 되지 않을까? 민원 많은 부서는 애초에... 밀려난 사람들 입니다. 과연 힘이 있을까요? 그리고 편들어 주면 그걸로 끝날거 같죠? 부서장도 사유서 쓰는거 많이 봤습니다. 사과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사표 낸 부서장 본게 한트럭 입니다. 4. 감사실 , 권익위가 해결해주면... 동기 중에 감사실,권익위 갔다가 자살 또는 그만 둔 경우 많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안들어주면 감사실 권익위에도 들어줄때까지 민원 넣습니다.(친했던 동기중에 하나는 과태료 부서 있다 감사실 간거라 당해봐서 안다고 어떻게든 설득해도 감사실에 대해서 민원 넣어서 버티지 못함) 5. 그럼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신고하면 되지 않나? 넋두히 하는 글에 그럼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신고하세요 그러는 댓글에 말한거지만... 경험상 처벌 거의 없습니다. 경찰이 일 안한다 하는데... 직업상 그리고 고이다 못해 썩어서 물기가 없는 사람으로 경찰 쪽에도 교통쪽 계장이든 팀장이든 경장까지 친한 사람 많아서 도움 받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 하는데...그래도 처벌 못합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cctv 자료가 있다해도 상해가 없는한 처벌이 안됩니다. 일반업무방해도 증명을 한다해도 처벌이 힘들고 처벌자체도 과태료 10만원입니다.경찰서 가서 진술 하고 그러는러 자체도 시간낭비지만...해당 진상 민원인이 폭력 당했다고 경찰 부르는 경우도 대다수 요약: 1.해당 민원이 반복, 보복성 민원 넣음 2.시군구청장이 편들어줘요 엄청난 양의 사유서 제출 3.나가리 된 부서장도 편들다 못견디고 사표 4.민원인편 안들어 주면 감사실,권익위 공무원도 민 원 대상 5.경찰에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신고해도 신체적 피해 없으면 법적 처벌 불가능하고 시간만 뺏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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