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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걷어찬 마사지사 ‘정당방위’ 인정…유죄→무죄
2024-06-03 18:57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img src="/data/image/img/0TTO2tBtgIs7kGHpvqSd.jpg"><br/> <p> 2심 “부당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p> <p> <p> 환불을 요구하며 멱살을 잡은 고객을 발로 걷어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마사지사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것이다. <p> <p>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지난 24일 폭행 혐의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p> <p> 2021년 10월 출장 마사지사 로 일하던 A씨는 고객 B씨 아파트에 방문 했다. B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환불해달라”며 A씨의 머리카락과 목 을 잡았다. A씨는 놓아주지 않는 B씨의 하체 부위를 몇 차례 걷어찼다 . <p> <p>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던 중 상대를 치게 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했다. <p> <p> 1심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p> <p>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p> <p> 1·2심 재판부 판단은 ‘피고인(A씨)이 당시 상황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에서 갈렸다. <p> <p> 재판부는 “ 피고인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 으로 보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 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본다 ”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고 판시했다 <p> <p> <p> <p> <p> <p>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01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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